-관세법-
앞으로 세관 공무원 외의 공무원들이 보세구역 물품에 대해 검사 및 검역 등의 이유로 채취한 견본품에 대해서도 관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취소요건 및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외국물품에 대한 증명의무도 완화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관세법)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이 검역 등을 이유로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 중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해 사용하는 경우 사용된 견본품에 대해서는 보세구역에서 반출 시 관세를 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법률에 근거해 세관공무원 외의 공무원들이 실시하는 검역 등을 위해 채취하는 견본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비과세 혜택이 제외되어왔다.
하지만 이같은 점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앞으로 세관공무원 외의 공무원이 채취하고 사용한 견본품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아울러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취소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법상 물품 반입실적이 1년간 없는 경우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가 취소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반입실적이 없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수출입 여건의 악화로 인해 특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줄어들어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외국물품에 대한 증명의무도 완화된다.
현재 보세공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은 이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그러한 물품 중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물품인 경우에만 세관장에게 허가·승인 등을 받은 것임을 증명하도록 해 보세공장 운영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면세점 특허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 방침을 세우는 과정에서 최순실씨가 미르재단 출연을 대가로 해당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