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첫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정 전반을 감사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가계 부채와 서민금융 등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가계 부채·서민금융' 등 금융계 전반에 놓인 큰 현안들은 주요 의제에서 비켜나 있었다. 정치권이 대선 공약으로 내..
여·야 "복지재원 마련위해 세입구조 개선 필요"정부 "증세의 현실적 어려움도 고려해야"대기업 과다감면, 할당관세 적정성 등 '논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분야 국정감사는 '증세'와 관련된 정부와 정치권의 확연한 시각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정치권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복지재원 확충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 부분 증..
야당 의원들의 '부자감세' 논란으로 시행이 연기됐던 주택 취득세 감면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격 수정·의결됐지만, 주택시장에는 더욱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상임위 법안 통과일보다 이틀 앞당겨진 24일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정부 대책 발표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입주자들의 불만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
행안위 취득세 법안심사, 조세소위 결정 따라 진행될 듯 정부가 지난 9·10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마련한 주택 취득세, 양도세 감면방안이 또 다시 연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4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합의 및 최종결정은 이날 오후 2시로 연..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인터넷 신문협회 주최로 열린 김두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김두관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와 황춘섭(오른쪽) 조세일보 대표이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두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10일 "대기업·수도권 중심의 성장을 중소기업과 지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4000개 정도의 작지만 강..
노후에는 지갑속으로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오는 게 최고의 복지대책이다. 이 때문에 은퇴연구소 등 전문가들은 보유자산 중 매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자산을 일정비율이상 배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자소득에 붙는 세금이 만만찮다. 더구나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노후생활에서는 세금부담이 의외로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세법개정 세수효과, 5년간 1조6600억원↑소득세 과표구간 신설 등 민감 법안 '유보'박재완 "감세정책기조, 바뀐 것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세법개정안은 연말 대선(大選)을 앞둔 정치권과의 '타협'의..
KT는 민영화 이후 10년 동안 이익이 발생한 규모에 비하면 자기자본을 축적하는데 미흡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안정성은 높게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신용도는 국내 정상급을 나타내고 있다. KT의 뿌리가 공기업이었던 만큼 주주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활발한데다 투명한 경영으로 신뢰를 쌓..
[인터뷰]국회예산정책처 손석창 기획관리관 "전문성·중립성·독립성과 신뢰성, 이 네 가지 업무가 우리 예산정책처(NABO)가 추구하는 핵심가치이다." 손석창 국회예산정책처 기획관리관(사진)은 인터뷰 내내 전문성과 중립성, 신뢰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하는 보고서가 재정관련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되고, 언론이..
#. 국내 굴지의 해운사 사주 A씨는 조세피난처 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선박운영수익과 선박매각대금 1700억원을 세탁, 스위스 은행에 계설한 해외차명계좌에 숨겨두고 있었다. 사망직전 A씨는 그 동안 숨겨둔 자금을 인출해 상속인 등에게 송금하거나 사용처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상속인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는 것처럼 위장했다. A씨가 이..
전자 왕국 소니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 혁신적인 제품 ‘워크맨’과 ‘트리니트론 TV’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로 세계를 제패했던 소니가 이름값을 못하며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의 주간지 ‘동양경제’는 지난 2월25일 ‘소니 해 체의 날(ソニー解体の日)’이란 제목의 특집기사를 ..
◆…'불평등 민주주의, 자유에 가려진 진실'이란 책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 (사진=김용진 기자)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4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한 홍종학 의원은 초선 의원이라는 경력이 무색할 만큼 민주당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심브레인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
0~2세 7만명 추가 지원 가능지자체 분담예산 편성 안하면 재원부족 해결 어려워 올해부터 시작된 만0~2세 영유아에 대한 이른바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재원 부족으로 중단 위기를 맞은 가운데,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정부가 국비 2천8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와 나눠내야 할 무상보육 자체 예산 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