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두고 조세전문가들은 복지 재원 마련책이 부족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재정수지 적자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감세 기조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우려에서다. 이에 세입기반을 늘리는 기존 방식에 더해, 새로운 재원 발굴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이..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한다. 또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월 10만원)와 자녀장려금을 확대하고,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제공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지역마다 세무서는 하나씩 자리 잡고 있다. 전국 기준으로 133곳. 세무서의 총 책임자인 세무서장은 많게는 수십만 납세자의 세정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만큼, 국세청의 '야전사령관'으로도 불린다. 해당 직위를 '새 얼굴'로 교체하는 인사는 6월 말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실질적인 인사는 이달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종합소득(사업·이자·연금 등)이 발생한 납세자라면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는 물론,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다만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 ▲..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 지난해 매출액 상위 10개 기업의 매출액은 13조 3839억원으로 2021년 11조 5811억원에 비해 15.5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일보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금감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와 개별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제약바이오 대표 기업 10개사의 지난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세전이익)은 2..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라면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투자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법인세 신고기한 내 제출(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했다가 적발됐을 때는 '가산세'에 더해 '과태료' 폭탄까지 추가로 떠앉게 된다. ①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 사업화시설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에 탄소중립 관련 시설과 디스플레이 시설 등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시행될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되면, 세금 덜 내려고 매출을 속이거나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거래하는 수법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포착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감시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슬쩍 탈세했다간 패가망신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사업자가 매출을 속였다가 적발되면 본세는 물론이요, 본세의 40%에 달하는 가산세까지 추..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이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되고,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핵심 기술 2개가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19일~2월 3일), 차관회..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주변에선 이것 저것 공제받을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만, 공제 받을 게 거의 없는 직장인도 있다. 아무리 따져봐도 합산 공제 금액이 10만원 언저리 밖에 안 된다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해 보자.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본인이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는 특..
SK이노베이션이 지난 6일 서울 더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2022년 납세대상' 시상식에서 석유화학 부문 납세대상을 수상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20년 국제유가가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촉발로 정제마진이 손익분기점(BEP)을 밑돌아 제품을 생산해 팔수록 손해를 보는 등 미증유의 악재에 ..
정부가 내년 거시경제 안정관리를 위해 선제적 유동성 공급 및 안전판 확충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라기로 했다. 금융과 관련해선 ‘위기 대응능력 확보’와 ‘유동성 공급 확대’를, 외환과 관련해선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적기대응’을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정부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