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가사노동 및 육아·출산 부담 경감 등 저출산 대응노력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사진은 지난달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베이비＆키즈 페어'에서 부모들이 유아용 옷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한다. 또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월 10만원)와 자녀장려금을 확대하고,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제공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가사노동 및 육아·출산 부담 경감 등 저출산 대응노력을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응 여력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인구정책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적응하기 위한 주요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인구정책기획단'으로 통합하고 범정부 대응을 추진한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에 대비해 외국인력으로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한다. 이에 범정부 외국인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한 이민정책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로 취업비자 체류기간 및 대상 업종 확대, 취업비자총량제 도입, 숙련인력 확대 등의 방식을 검토한다. 비자제도에 대한 개선도 함께 병행한다. 외국인력 공급 관련해 하반기 고숙련인력(E-7-4) 비자쿼터 추가 확대 및 차년도 저숙련인력(E-9) 비자쿼터 확대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와 함께 출산·보유수당 비과세 한도(월 10만원) 및 자녀장려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기업이 직원에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해 법인세 손금산입을 허용해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퇴직연금 및 주택연금 등의 가입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중산층이 이용가능한 실버타운 활성화도 추진한다.
■ 공급망 안정에 집중..국제 협력 및 국가 대응체계 강화
정부는 "경제 중심 실리외교와 국제연대 강화로 수출·투자 등 실익확보를 도모하고, 공급망 등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우선 경제중심 외교와 전략적 FTA를 통해 경제활로를 모색한다. 미국과의 반도체 유망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고, 한일 간 반도체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정사외교 후속과제를 추진한다.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목표를 조기 달성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발언권을 제고도 모색한다. 또 신규 FTA 체결 및 후속개선협상 등을 적극 추진하고 DEPA(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절차를 완료해 디지털 통상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국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공급망 3법 제정 및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리스크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컨틴전시 플랜을 도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조기경보시스템 및 공급망지도 고도화를 추진하고, 핵심광물 비축 확대·수입선 다변화·해외생산기지 구축 지원 강화를 모색한다. 또, 수은 글로벌공급망 지원 프로그램을 적기에 집행하고, 공급망기본법이 통과되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신속하게 설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주요국과의 협력채널을 강화하고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공급망 협정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국내절차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 위기 코앞.. 원전생태계 복원으로 대응"
기후·에너지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정부도 에너지 사용 효율화, 원전생태계 복원, 과학과 합리 기반의 탄소 중립 이행 등을 통해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우선, 원전생태계 복원을 위한 금융·기술·인력 지원 등을 지속한다. 구체적으로, 원전 관련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같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원전산업의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R&D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인력 부분에서는 대학·대학원을 중심으로 원전분야에 대한 양질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안정적 인력수급을 지원한다.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 사업을 확대하고, 기금사업성과지표 관리를 강화해 향후 예산편성 시 반영한다. 또 탄소배출권 시장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제도개선 대책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해 분야별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정부·공공기관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부문 탄소중립 선도계획'을 수립한다. 기업·기술 분야 지원을 위해, 현재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에서 태양광, 탄소중립 선박 등 탄소중립 기술 혁신 전략 로드맵도 확대 수립한다. 또, 업종별 민·관합동 협의체를 통해 주요 탄소 다배출 업종의 탄소중립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