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19일~2월 3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은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이 적용된다.
현재는 반도체(20개), 이차전지(9개), 백신(7개) 등 3개 분야, 36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디스플레이 분야(5개)가 새롭게 추가된다.
구체적으로 패널의 경우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Quantum Dot) 등 3개, 소재·부품·장비의 경우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부품 등 2개 분야가 디스플레이 국가전략기술이 된다.
아울러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핵심기술 2개(파운드리향 IP 설계·검증기술 및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기술)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추가된다.
올해부터 국가전략기술이 4개 분야(반도체 22개, 이차전지 9개, 백신 7개, 디스플레이 5개), 43개 기술로 확대되는 것이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확대된다. 신성장·원천기술 역시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 30~40%, 중견·대기업 : 20~30%)이 적용되는데,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260개에서 272개로 확대하는 것. 구체적으로 지능정보(1개), 에너지·환경(2개), 융복합소재(1개), 탄소중립(8개)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새롭게 포함된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북귀하면 최대 5년간 100%, 2년간 50%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 받는 '유턴기업 세제지원'의 요건은 완화된다.
기재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을 연장(2년 내→3년 내)하고, 유턴기업이 기존 국내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신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각종 세제특례 규정을 적용 받는 청년 연령범위는 15~29세에서 15~34세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34세까지 적용되는 특례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2가지였는데, 앞으로 연구개발특구 입주 감면,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등 대부분의 특례꺼지 확대된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알뜰주유소 특례 적용범위 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유소
■ 조특법상 중견기업 범위 명확화 =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아닐 것 추가
■ R&D비용 세액공제 제외대상 비용 명확화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지급받은 출연금 등의 자산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용 추가
■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 13개 분야 260개 기술→13개 분야 272개 기술
■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 반도체 분야 2개, 디스플레이 분야 5개 추가
■ 청년 연령범위 확대 = 15~29세→15~34세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범위 규정 등 = OTT 콘텐츠 범위 구체화 : 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제공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세부사항 규정 = 적용제외 업종, 상시근로자의 범위, 우대공제 대상 범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기본공제 추징세액 계산방법, 특수관계인의 범위, 원천징수 사실 확인 방법, 세액공제 신청방법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창업 범위 확대 등 = 창업으로 인정하는 중고자산 매입 비율 : 30% 이하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완화 등 = 대표이사 취임 : 5년→3년, 대표이사직 유지 : 7년→5년, 매출액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기준으로 판단
■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신설 =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납부유예 적용대상 등,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등,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납부유예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 적용지역 정비 = 익산시 제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재산 확대 = 채권 및 K-OTC 주식(중소·중견기업에 한정) 추가
■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신설 = 세부내용 신설
■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완화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4억원 이하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 양도세 특례 제도의 건설·양도기한 연장 사유 신설 = 공사의 인가 또는 허가의 지연, 파산선고, 천재지변
■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 개선 = 근로·자녀장려금 산정표 개정, 동일가구 내 장려금 상계 규정 신설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규정 = 기업소득 범위 완화, 투자로 환류된 자산의 사후관리 예외 추가
■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최소공제액 신설 = 최소공제액 : 연간 1만원
■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등 = 국내사업장 신·증설완료기한 연장 : 2년 이내→ 3년 이내, 증설 범위 확대 : 기존 사업장 내 사업용고정자산 수량 증가하는 경우 추가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 중소기업유통센터, 해양환경공단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조정 =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추가
■ 유류세 환급 대상 요건 규정 = 세대가 소유한 승용·승합차 각각의 합이 1대이고,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이 아닐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