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중국 진출 애로 조사' 결과 발표
34.3%, 자동차 부품·반도체 웨이퍼 등 15개 품목 '관세 혜택' 부족
29.4%, 기술 규제·통관 지연 등 '비관세 장벽' 해소 시급
◆ 중국 동부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연합뉴스 제공).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가 중국 수출 중견기업 10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조사한 '중견기업 중국 진출 애로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중견기업들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에서 관세 혜택 확대가 핵심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중견기업의 34.3%가 자동차 부품, 반도체 웨이퍼 및 제조기기 등 15개 품목에 대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관세 인하 및 면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자동차,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선·선박 부품, 특수 가스 및 화학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한중 FTA의 관세 혜택이 실질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한중 FTA에 기반한 중국 시장 진출의 사업성을 높이고 교역 균형 확보를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견기업의 29.4%가 중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주요 애로 사항으로는 △기술 규제(40%) △통관 지연(36.7%) 등이 꼽혔다. 이는 한중 FTA 체결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중 FTA 활용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64.7% 잘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35.3%의 기업은 FTA 관련 정보 부족(30.6%), 비용 절감 효과 미미(25%) 등의 이유로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견기업들은 △정보 제공 및 컨설팅(44.2%) △중국 규제 당국과의 소통 채널 개선 및 네트워크 구축(35.3%) △인증 취득 지원(13.7%) 등을 통해 한중 FTA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중견련은 "지난해 5월 27일 재개된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대내외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구체적인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협상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면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중견기업들이 FTA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중 FTA와 별개로 중견기업들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추가 관세 인하 및 양허 품목 확대(37.3%) △기존 관세 인하 속도 가속화(22.5%) △서비스 및 투자 시장 개방 확대(16.7%) △투자자 보호 및 안정성 강화(13.7%)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전체 기업의 한중 FTA 수출·수입 활용률이 각각 82.8%, 91.5%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중견기업들의 활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가 관세 인하 등 정부 차원의 협상 노력과 함께 경제단체로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