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주 발표한 '상호 관세'가 한국 등 아시아 내 표적 국가를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상호 관세' 정책이 아시아 경제권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노무라증권 분석가들은 "관세뿐 아니라 세금, 규제, 통화 정책까지 포함해 부과 기준을 정하는 방식이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블랙박스' 식 비관세 장벽은 트럼프가 아시아 내 타격 대상 국가를 확대할 여지를 남긴다"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입맛대로 맞춤형 관세를 부과해 아시아 내 대상국을 포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다른 국가들이 미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미국 관세를 인상하는 상호 관세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상대국의 관세뿐 아니라 환율, 비관세 장벽, 역외 세금, 불공정 제한 등도 고려할 것이라 전했으며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4월 1일까지 국가별 검토를 완료한 후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해 노무라증권 보고서는 "상호 관세 부과 기준을 확대하는 것은 절차를 더욱 복잡하고 불투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신흥국과 선진국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아시아 경제권에 상호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무라는 비관세 장벽이 높은 국가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을 꼽았다. 또한, 한국과 일본처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도 각종 규제와 비관세 장벽이 존재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여러 국가가 향후 미국과 양자 협상을 진행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가령 인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새로운 상호 관세를 발표한 이후, 에너지와 무기를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