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시스템 고도화.. 세무플랫폼 통한 경정청구, 국세청서 자동화
승소장려금, 소송 난이도와 노력도 반영
노후청사 신축 추진
안전요원 배치관서 6개에서 56개로 확대
승진심사주기 연 1회에서 2회로
고강도 감찰 지속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국세청이 직원 포상금을 확대한다. 고강도‧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부과‧징수 분야 직원에게 징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근무지 이동이 많은 국세청 직원의 거주 환경을 위해 임차료‧이사비 지원 등 복지혜택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2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전산시스템을 더욱 고도화 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세무행정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세무플랫폼 확대로 처리대상이 증가한 경정청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검증부터 결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대대적 광고로 인해 경정청구는 2023년 상반기 30만 4000건에서 2024년 상반기 65만 3000건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서 자동입력 도입, 상속‧증여세 통지서 모바일 자동발송 체계 개발 등을 통해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올해 국세청은 직원 동기부여를 위한 정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징수포상금'이 신설된다. 국세청은 고강도‧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부과‧징수 분야 직원 중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세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승소장려금도 개선한다. 국세청은 승소장려금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장려금 결정에 소송 난이도와 노력도가 반영되도록 지급기준을 개편할 방침이다.
납세자와 직원을 위한 근무환경도 개선된다.
국세청은 임차료‧이사비 지원 등 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을 확대하고, 노후청사 신축 추진해 납세자‧직원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요원 배치관서를 확대(6→56개)하고 공무집행 관련 개인소송비용 지원범위도 확대(형사→민‧형사)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본‧지방청 업무 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인원을 납세서비스 수요 및 업무량에 맞춰 세무서 등에 탄력적으로 재배치 할 방침이다. 본청과 지방청 인력은 줄이고 세무서 인력은 늘리겠다는 이야기다.
이 외에 직원 승진심사 주기는 연 1회에서 2회로 단축하고 '혁신인재' 관리체계를 마련해 발전 가능성 높은 직원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비위 발생 취약분야에 대해선 고강도 감찰을 지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