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관 국세수입, 지난해 대비 43조 3000억원 증가
지능형 홈택스 안착,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등 기대
어려움 겪는 납세자에 따뜻한 세정
기업에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추진
세무조사 선정 투명하게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몇 년째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국세청은 올해 국세청 소관 국세수입 예산을 굳건하게 조달하겠다고 다짐했다.
국세청은 22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국세청 소관 국세수입 예산은 372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국세수입 재추계 329조 6000억원 대비 43조 3000억원(13.1%)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기업실적이 개선되는 등 세수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주요국 무역정책 전환, 내수 개선 지연 등 올해도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세수 상황을 진단했다.
이에 국세청은 재원조달을 위해 지능형 홈택스 안착,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등으로 소관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말정산(1~3월), 부가가치세(1‧7월), 법인세(3월), 종합소득세(5월) 등 올해 상반기에 예정된 주요 세목 신고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현금 중심 체납정리, 고액 불복 중점 대응 등 국세징수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으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세청은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따뜻한 세정'을 약속했다.
우선 국세청은 재난‧재해 피해지역에 세심한 세정지원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재난피해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압류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최대 2년까지(통상 1년이내) 제공할 방침이다.
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뿐 아니라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의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게도 세정지원을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장려금과 관련해선, 자동신청제도를 고령자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추진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빠짐없이 제때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거래정보, 지방세 과세자료 등 재산자료 수집 주기를 단축(6개월)해 불필요한 과다지급 및 환수를 최소화하겠다고도 했다. 고용부, 복지부 등과의 협업을 강화해 실시간 소득자료 활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도 다수 추진한다.
우선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컨설팅 등도 더욱 내실화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추진되는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도를 적극 안내해 정책효과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해외진출기업을 위해 각종 국제회의 주도적 참여, 청장급 세정협력 강화 및 국세관 파견 확대 추진 등을 통해 해외진출기업 세무애로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투명한 세무조사와 관련한 운영방침도 세웠다.
세무조사 선정과 관련해 국세청은 각종 훈령에 흩어져 있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기본원칙과 선정유형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권남용 방지를 위해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사팀 교체 등 보호조치 이행을 상시 점검하고, 이해충돌 방지조치에 대한 관리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