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3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중국 드론 제조사 DJI가 드론의 등록 및 소유자를 추적하는 앱을 전시하기 위한 시연을 개최하는 동안 드론이 상공을 날고 있다. <사진 로이터>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과 무인기(드론)에 대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BIS는 성명을 통해 "첨단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상업용 드론은 이제 미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규정안 사전 공고(ANPRM)를 발표했다.
BIS는 "중국, 러시아의 심각한 위협을 포함해 UAS ICTS 공급망에 외국의 적대 세력이 개입하면 원격 조작으로 미국의 민감한 데이터가 노출될 수 있다"면서 "ANPRM에 명시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중의 의견을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는 △UAS의 구성 요소의 정의, △UAS ICTS에 대한 거래가 미 안보에 부당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다양한 외국의 적대 세력이 초래하는 위험 평가, △대중이 금지된 거래에 참여하기 위한 승인 요청 과정, △규제가 특정 기관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영향, △잠재적 완화 조치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BIS는 "ANPRM는 상업용 드론에 필수적인 ICTS에 대한 국가 안보 위험을 해결하겠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더욱 촉진하며, BIS 산하 정보통신위원회(OICTS)의 사명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무인 항공기 시스템 기술 공급망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며 "규정안 사전 공고는 적대 세력이 초래하는 위험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앨런 에스테베스 산업 및 안보 담당 차관보는 "상무부는 미국의 주요 기술 공급망에 적대국이 개입함으로써 야기되는 국가 안보 위험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상업용 드론 시장의 이러한 취약성을 사전에 이해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ANPRM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캐넌 정보통신기술서비스국(OICTS) 사무국장은 "이 ANPRM은 외국의 적대적 영향으로부터 ICTS 공급망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단계"라며 "BIS의 지속적인 작업은 UAS를 위한 회복성 있는 인프라를 보장하고 미국의 주요 기술과 데이터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동부 뉴저지주에서는 정체불명의 드론이 다수 목격됐다. 드론 문제는 지난해 의회에서도 논의의 초점이 됐으며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항공기의 위험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의원들은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 DJI와 아우텔로보틱스(Autel Robotics)가 세계 드론 시장의 약 90%를 장악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미 하원은 지난 9월 세계 최대 무인기 제조업체인 중국 DJI의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내 중국산 드론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라며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최대 경쟁자와 관련된 국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어 "관련 의견은 오는 3월 4일까지 접수하고 최종 결정은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맡겨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