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윤석열 탄핵심판 두 번째 재판.. 쟁점·증인 등 논의할 듯

헌법재판소, 지난달 27일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 진행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쟁점을 정리하는 두 번째 준비절차가 오늘 진행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2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1번째 변론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주재하고,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과 탄핵소추단 국회 측 등 양쪽 대리인이 출석 예정이다.

이번 변론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에 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증거·증인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앞서 검찰과 경찰, 군검찰의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증인 15명을 불러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양쪽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에 대한 채택 여부는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한다.

변론 준비는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변론이 아닌 준비 절차여서 통상 1시간 안팎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헌재는 이날 변론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거나 1∼2회의 추가 준비 절차를 진행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변론은 1월 중순께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달 14일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는데,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