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2022년 4월 사망한 A부동산임대법인의 대표이사 X씨. A부동산임대법인은 X씨와 그의 가족들이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다.
X씨는 소유한 부동산을 A부동산임대법인에 임대하던 중, 2002년 A부동산임대법인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8년 X씨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X씨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X씨에게 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X씨가 2020년 조세심판원을 찾자 심판원은 재조사를 주문했으나, 2022년 4월 국세청은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했다.
X씨의 상속인들은 X씨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전 사망함에 따라 X씨의 불복절차를 승계해 법무법인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5월 원고 승 판결이 났지만 현재 피고의 항소로 2심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이에 X씨의 상속인들은 행정소송을 위해 체결한 변호사비용이 상속세 결정 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국세청에 질의했다.
국세청은 질의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라며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각호에 의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세청은 "X씨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인들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경위와 변호사와의 보수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관련 해석사례]
▣ 상증, 재삼46014-1457, 1998.08.04.
구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2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이자는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할 이자가 채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지급이자는 채무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제3의 채권자에게 지급한 이자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지 또는 피상속인이 제3의 채권자에게 지급할 이자를 법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이자 상당액으로 직접 지급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제3의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빌려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할 때 피상속인과 법인사이의 채무부담관계, 이자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상증, 재삼46014-129, 1999.01.2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소송당사자에게 화해금을 지급하였다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분쟁관계의 진상 및 소송진행상황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면-2023-상속증여-39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