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평온 해할 정도의 위력 행사헤 내란죄"
대한법학교수회 "직권 과도한 남용으로 형벌 대상 해당"
한국법학교수회 "계엄 선포 국회에 통고 안 해 헌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3 사진=연합뉴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자행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함으로써 고의적으로 내란을 일으키고 그 직권을 중대하게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했을 때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인 긴급조치로서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번 비상계엄에서 수방사와 특전사 병력뿐 아니라 탱크가 출동했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폭동"이라며 "이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도 완전하게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그 법리를 따라 헌법을 위반해 실행된 매우 중대한 직권의 과도한 남용으로 무거운 형벌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법학교수회도 이날 법학 교수 273명이 참여한 기명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태"라며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엄중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1964년 설립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과대학, 법학과 소속 교수 등 1600여 명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선포되지만, 누가 봐도 현재 대한민국은 이러한 상태에 있지 않다"고 짚었다. 또 선포 절차에 대한 위법성도 주장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이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나 이러한 통고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포고령 등 각종 조치도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한국법학교수회는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은 이 요구를 따라야 하며 국회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금지된다. 그러나 포고령은 국회의 활동을 금지했고 계엄군은 국회의사당을 무력으로 침입해 국회의 의사를 저지하려고 했다"며 "이는 헌법이 예정한 계엄 해제 절차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