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촉구...“소득 공백 해소”

“노후 소득 공백 해소 위해 꼭 필요”
“퇴직 후 재고용 아닌 일률적 정년 연장이어야”

최근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3일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후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경영계가 선호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아닌 보편적·일률적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고용 방식은 촉탁직‧계약직 등 비정규직을 확산함으로써 안정된 노후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국회는 시대적 과제인 정년 연장 논의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2025년 안으로 정년 연장을 법제화할 것을 요청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절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정년 연장 논의를 제안하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만, 노사 간 이견이 워낙 커서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저성과를 이유로 쉽게 해고할 수 있고, 임금 하락은 물론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야권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7건의 65세 정년 연장 법안을 발의한 상태며, 국민의힘도 단계적인 65세 정년 연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