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탄압...망신주기식 소환조사 타당성 없다”
文에 대한 소환 통보는 아직 없어
◆…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영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용도 증거도 전혀 없는 망신주기식 소환 조사는 어떤 타당성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영진 대책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식의 기사가 나오는 시기가 아주 절묘하게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10%대로 하락하거나 윤·한(윤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갈등이 고조되면서 여당 내 분란이 생기는 시기"라고 지적했다.
대책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조사를 통보했고, 다혜씨에 대해서도 세 차례나 참고인 조사를 통보했다"며 "참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소환 통보한 것은 누가 봐도 망신을 주려는 것으로,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정치 수사는 자충수가 되어 검찰의 몰락을 재촉할 뿐"이라면서 "별건 수사와 위법 수사까지 벌이며 국고와 인력을 축내는 검찰을 누가 '국민의 검찰'로 인정하겠나"고 반문했다.
윤건영 의원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식으로 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 소환 흐름은 야당에 대한 근거 없는 모욕주기와 망신주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아직 평산마을쪽에 연락이 온 것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해 급여와 체류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받고 태국 이주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서모씨의 취업으로 딸 가족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딸 가족이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김 여사·다혜씨와 달리 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의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