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학계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세 부담 적정화 필요"

기재부-한국세법학회, 상속세 개편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정 세제실장 "유산취득세 공평하고, 부의 재분배에도 효과적"
학계 "유산세 응능부담 원칙 어긋나,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

1일 서울시 중구 한진빌딩에서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세법학회(학회장 김석환)가 주관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정정훈 세제실장은 이같이 밝혔다.

현재 기재부는 상속세의 유산취득 과세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며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주관기관인 한국세법학회를 비롯한 한국세무사회, 납세자연합회 등 조세 분야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김석환 한국세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제1세션)'과 '유산취득 과세 전환 시 법적 고려사항(제2세션)' 2가지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개회사에서 정 세제실장은 낡고 오래된 상속세법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급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는 "금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자녀공제 확대 등으로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와 함께 장기간 운영된 상속세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으로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세제에서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관련 근거로 2021년 5월에 나온 OECD 상속세 보고서(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를 들었다. 정 실장은 "상속세를 운영하고 있는 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 과세방식 채택하고 있다"면서 "유산취득세는 유산세보다 세부담이 공평하고 부의 집중 완화에도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제1세션 발제자로 나선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응능부담 원칙은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이다.

이어 김 변호사는 "현재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과세돼 상속인이 받지도 않은 재산에도 상속세가 부과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함으로써 공평과세 실현, 기부활성화 유도, 증여-상속간 과세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도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에 공감했다. 심 교수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앞서 소비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할증평가 폐지, 공제금액 합리화 등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제2세션 '유산취득 과세 전환 시 법적 고려사항'과 관련해 토론자들은 상속세 과세범위는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의 산정은 상증세법뿐만 아니라 민법 및 상속재산의 분할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상속공제, 연대납세의무,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등이 기타 고려사항으로 언급됐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기재부는 "상속세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납세의식 성숙과 과세인프라 확충에 맞춰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래 오랜기간 운영된 유산세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조세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개편 정부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