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6조 4천억 원, 올해 29조 6천억 원 정도 세수 결손"
"재정 당국 무능 아니면 전망치 높게 잡아 국민 기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박 의원은 27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정확하게 23년도에 56조 4천억 원, 그리고 올해는 29조 6천억 원 정도가 세수 결손이 날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2년 연속 이렇게 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역대 이런 정부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23년도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서 더 큰 문제는 중앙정부는 그렇다 쳐도 지방정부의 지방교부세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8.6조를 내려보내지 않았다"라며 "이 문제는 굉장히 지방이 어려움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또 이런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세계 잉여금이라든지 또는 외평기금이나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불용될 수 있는 예산들을 가지고 메꿨는데 이것이 24년도 세수 결손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23년도는 그렇다 치고. 그런데 24년도는 10월 28일 기재부가 발표하는데 작년과 다르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되고 더 큰 문제는 내년에도 이런 세수 결손이 또 일어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건 100% 재정 당국의 문제다"라며 "경기가 안 좋다면 세수가 줄어들 것은 뻔히 예상이 되는데, 총수입과 총지출에 대한 것들을 맞춰서 혹시 총세입이 부족하다 그러면 국채 발행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라도 문제를 메꿔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상 안 하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23년도에 경제 전망치를 냈을 때 2.5% 전망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4%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 세수가 걷힐 수가 없는 거고 올해만 해도 예상을 한국은행에서 2.4%를 했지만 1분기에 1.4%, 2분기 -0.2%, 3분기 0.5%로 달성이 쉽지않다"라며 "전망을 잘못하기 때문에 결과가 잘못돼서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이거는 재정 당국이 무능한 것 아니면 전망치를 너무 높게 잡아서 국민을 기만한 거라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