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 전국 최고 수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우측).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광주지방국세청이 상반기 조직성과평가(BSC) 결과 최하위 성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방국세청 조직성과평가 결과 광주지방국세청이 2년 연속 7개청 중 가장 낮은 순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업무 추진을 독려하고, 업무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BSC 성과평가(조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7개 지방국세청의 순위를 매겨오고 있다. △납세서비스 △징세 △법무심사 △세원관리 △조사 △재산제세 △감사 △기타의 분야로 나눠 진행되는 평가에서 미진한 분야는 원인 분석을 통해 성과향상을 지원하게 된다.
광주청은 이러한 조직성과평가에서 2019년 5위, 2020년 7위, 2021년 3위, 2022년 7위, 2023년 7위를 기록했고 올해의 경우 징세 분야와 조사 분야, 연차 활용 등 인사관리 등을 평가하는 기타 분야에서 7위를 기록했다.
한편 2019년 개청한 인천지방국세청은 세원관리와 조사분야, 감사분야와 기타분야에서 99.2점을 득점해 처음으로 1위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의원은 "2006년에서 2009년에는 광주청이 1,2위도 하는 등 상위권을 기록했다"며 "지역경제여건만 탓할 것이 아니라 예전과 지금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박 의원은 광주청의 개인사업자 전체 세무조사 중 비정기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보다 높고 7개 지방청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청이 실시한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중 비정기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항상 전국보다 최소 5.9%p에서 최대 14.7%p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또한 2018 년과 2019 년에는 정기조사보다 비정기조사가 더 많았고 2019년부터 최근까지 7개 지방청 중 비정기조사 실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광주청이 실시한 개인사업자 비정기조사의 조사인원당 부과세액의 추이를 보면 2018년 4억 9900만원, 2019년 9억 4400만원이었다가 2020년 3억 700만원, 2021년 1억 6400만원, 2022년 2억 2600만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법인사업자 역시 비정기조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최근 5 년간 최소 1.7%p 에서 최대 6.3%p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박 의원은 "광주청 소관 세수가 7개청 중 하위권으로 세수 기반이 취약한데도 비정기조사 비중이 다른 청보다 높게나타나 세수 충당을 위해 세무조사를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악의적 탈세는 단호히 대처하되 무리한 조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