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오히려 도용신고 늘어"

관세청 8월 말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강화
그 직후 9월 도용신고 건수 전년 동월比 2배 이상↑
차규근 의원 "실효성 있는 도용방지 대책 마련해야"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건수가 2709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1154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또한 지지난달보다도 도용신고 건수는 약 420여건 증가했다. 관세청은 올 8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방지하겠다며, 통관 신고서에 기재된 정보에 대해 이름과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할 때만 통관이 가능하도록 검증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가 더 늘어난 셈이다.

이에 관세청의 명의도용 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까지 올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의심 누적 건수는 1만6901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1만1689건)과 비교하면 44.6%가량 늘어났다.

한편 지난달에는 한 이커머스 중개 플랫폼 업체에서 11만여 건의 개인통과부호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대규모 개인통관부호유출 사건이 벌어지고, 도용의심신고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