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세 8.8조원 사라져…"체납 세금 징수 실효성 높여야"

지난해 56조 원 세수 펑크…올해에도 29.6조 원 세수 결손

2024년 6월 기준 누계체납액 107조 원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6조 원의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000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이 넘으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세금을 걷을 수 없다.

연도별 국세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체납액은 2019년 3399억 원, 2020년 1조 3411억 원, 2021년 2조 8079억 원, 2022년 1조 9263억 원, 2023년 2조 4251억 원으로 드러났다.

세목별로 보면, 5년간 소멸 시효가 완성된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고 이어 소득세가 32.6%, 법인세 10.3% 순이었다.

2024년 6월까지 누적된 체납 건수는 517만 2940건, 체납 금액은 107조 7000억 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 보류 체납액'은 89조 9000억 원으로 전체의 83.5%에 달했다.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7조 7000억 원으로 전체의 16.5%였다.

금액별 구분으로는 5억 미만 누계체납액이 43조 9150억 원이며 체납 인원은 120만 명, 5억 이상 누계체납액은 63조 7855억 원이며 체납 인원은 3만 4000여 명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2년 연속 수십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여 중앙정부,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 소멸하는 체납액의 규모가 큰 상황"이라며, "체납 징수 역량을 강화하고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와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