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내년 미복귀시 유급·제적"

2025학년도 1학기 복귀 전제로 휴학 승인

휴학 승인없는 미복귀 학생 유급·제적 적용

2개 학기 연속으로 휴학 제한...학칙에 추가

6년제→최대 5년...의료인력 수 영향 최소화

정부가 내년 1학기에 복귀하기로 한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유급·제적 조처를 하겠다는 강경책도 함께 내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미복귀 학생은 휴학 의사와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며 "절차와 요건을 충족한 휴학 승인 없이 학생이 지속적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각 대학에서는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유급 및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요건은 휴학 의사 재확인 및 기존에 제출 휴학원 정정 등을 통해 동맹휴학 의사 없음을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는 점을 명기해야만 승인이 된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개인적 사정이 아닌 집단적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아니라는 일관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각 대학은 휴학생들이 2025학년도에 복귀하면 학사 적응을 돕고 의료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과 분반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 2개 학기를 초과해서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하고 교육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연장 또는 추가 휴학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보완한다.

아울러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행 6년제인 교육과정을 최대 5년으로 줄여 추후 배출될 의료인력 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마지막까지 학생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부와 대학의 책임"이라며 "각 대학은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복학 이후의 학사 운영을 사전에 준비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