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면세범위 초과 관세 불성실신고 급증.. "가산세 폭탄주의"

관세 불성실신고, 2022년 2009건→ 작년 3353건, 올 8월까지 2236건
박성훈 의원 "면세범위 넘는 물품 반입행위 다시 기승, 가산세 폭탄 주의"

지난해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며 국내 입국시 면세범위를 벗어나는 휴대품의 불성실신고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8월말) 면세범위(800달러)를 넘는 휴대물품 불성실신고 적발 건수는 1만5587건으로 나타났다.

불성실신고 적발 건수는 2020년 3775건에서 2021년 2009건으로 줄었지만 이듬해부터 3353건으로 재차 증가했다. 작년에는 4214건이 적발돼 전년보다 25.7%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는 2236건 적발됐다.

불성실신고는 자진신고는 안 했지만 이후 검사 과정에서 신고하는 '신고이행'과 미신고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받는 '신고불이행'으로 나뉜다.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신고이행 건수는 5년간 1만3615건으로, 2020년 3317건, 2021년 1825건, 2022년 2916건에 이어 작년에는 3549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올해 8월 말까지 2008건을 기록했다. 그동안 부과된 관세는 65억9300만원이다.

신고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 관세 부과 건수도 5년간 총 1972건으로 가산세 7억3800만원을 포함한 총 25억8300만원의 관세가 부과됐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최대 미화 800달러로, △주류(2병 2L·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100㎖ 이하)는 면세범위(미화 800달러)와 별도로 면세가 가능하다. 면세범위는 1인당 600달러로 묶여 있다가 2022년 9월부터 800달러로 올라갔다.

한편 관세는 면세범위 초과분에 한해 부과되며, 스스로 신고하게 되면 20만원 한도로 관세의 30% 경감받을 수 있다. 통상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15% 간이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고급시계·가방, 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주류 및 담배는 각기 다른 세율이 부과된다.

반면 미신고시에는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처음일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2년 이내 재발일 경우 60%가 가산돼 관세가 부과된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2회 이상 미신고(가산세 60%) 적발 건수는 총 34건으로 2020년 1건, 2021년과 2022년 0건에서 지난해에는 28건으로 대폭 상승했다.

이에 대해 박성훈 의원은 "휴대품신고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없애는 등 세관 신고가 대폭 간소화됐지만,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가 재차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여행자휴대품 불성실신고로) 가산세 폭탄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