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왼쪽)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사진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3.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국기업연구소(AEI)가 '미국 안보에 대한 중국의 포괄적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한국은 국방비에 국내총생산(GDP)의 2.5%만을 지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동맹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처럼 3%나 3.5%까지 올려야 동맹국과 부담을 공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일본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국방비를 극적으로 늘린 것을 언급하면서 "차기 총리도 같은 행보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8차 회의가 25일부터 27일(한국시간)까지 서울에서 개최 중이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또한 중국의 핵무기 증가와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핵 능력을 배가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 생산을 위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원심 분리기를 돌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며 "그들의 핵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러시아와 중국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니 우리는 핵(보유 경쟁) 게임에 다시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중국의 위협과 관련해 "중국은 미국과 핵 균형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그들의 목표는 미국을 겨누는 1500개의 전략 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동맹(alliance),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의 안보 동맹),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등 미국이 주도하는 그룹이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런 동맹을 통해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중국은 두려워할 것"이라며 "중국이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할 때 이를 억제하고 반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8월 한국, 미국, 일본 간의 첫 번째 단독 3자 정상회담인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바이든 대통령과 이룬 한미일 3국 협력 체제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한 토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마련됐으며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과 일본, 두 아시아 동맹국이 역사적 긴장에 놓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