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체납금액 661억, 체납인원 5만명 달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해마다 학자금 대출의 체납 금액과 체납자 수가 증가하며, 지난해에는 5년 전인 2019년 대비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질의 일자리는 물론, 청년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학자금 규모가 6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인원은 5만1116명에 달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제도다.
대출과 자발적 수시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이,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상환 의무가 발생한 학자금 체납자 수는 2019년 2만7290명에서 2020년 3만6236명, 2021년 3만9345명, 2022년 4만4216명, 2023년 5만1116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학자금 체납 금액도 2019년 322억원에서 2020년 427억원, 2021년 481억원, 2022년 552억원, 2023년 661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지역별 체납율은 인천이 2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제주(21.3%), 부산(20.5%), 광주(20.4%), 대구(20.3%), 경남(20.2%) 등의 순이었다.
학자금 체납 등 현 상황은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총 379만1005명으로, 전년 동기(393만9473명) 대비 4%가량 감소했다. 청년층의 고용률 역시 전년 동기 대비 0.5% 떨어진 46.5%를 기록했다.
박성훈 의원은 "취업난과 고금리·고물가 등의 여파로 인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빚의 수렁에 빠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자립 기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을 통해 청년들의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덜어주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