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2년 중위연령 63.4세.. "보통교부세 배분 등 지방재원 개편필요"

2072년 인구 3622만명, 1960년대 수준으로 회귀
인구구조 변화 더 큰 문제.. 공공서비스 유형 변화 가능성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과거 인구 증가시기에 도입돼"
"보통교부세 등 인구감소 지역 불리해,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필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역 간 인구편차가 심해진다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보통교부세 배분 등이 불리하게 나타날 수 있어 이를 반영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필요성'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급격히 감소해 2072년 3622만명으로 1960년대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절대인구의 감소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구구조의 악화'라고 짚었다.

보고서는 2066년부터 생산연령인구의 비중보다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2072년 중위연령은 63.4세로 인구 10명 중 6명 이상이 63세 인구로 구성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보고서는 고령층이 증가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주민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서비스의 유형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중위연령이 높은 사회의 경우 의료·요양 사회복지·연금지원, 대중교통·교통지원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며, 외국인과 다문화 가구가 증가할 경우 다국어 안내·통역, 문화·교육 프로그램, 법률 지원, 사회통합·적응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 간 인구편차가 확대돼 일부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서비스 공급 비용이 급증해 필수 공공서비스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가령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들은 식품사막 현상, 의료서비스 공백, 이동권 제한 등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한 상태로 서비스 공급비용이 급격히 커질 수 있어 필수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의 경우 인구와 면적으로 대부분의 수요가 설명되는데, 기초수요 중 다수 항목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요도 증가하는 선형을 가정하고 있다. 보통교부세란 국가가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교부하는 세다.

보고서는 "보통교부세 수요의 경우 지자체 간 인구편차가 크지 않았던 과거에는 유효했을 수 있지만,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간 인구편차가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는 실수요를 반영하기에 적합한 방식이 아닐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교부세와 특별교부세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불리하게 배분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자체가 소외되지 않는지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고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수도권 예산이 118.6% 증가했지만 비수도권 예산은 0.4% 감소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로서의 정체성이 모소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이현정 부연구위원은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과거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 간 인구편차가 크지 않았던 시대에 도입된 제도로,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가 감소하는 낙후지역의 대표성 약화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소외시키거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종합적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