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의 경제 실패로 어려운 가운데 금투세 시행되면 국민 고통 가중 우려 있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일 정일영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자본의 공정한 분배와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금투세 입법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금투세 도입보다 주식시장의 선진화가 먼저"라며 "금투세 유예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주식시장 체질 개선을 합의했음에도 아직 개인투자자 보호와 장기투자자 세금 감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주식시장 선진화 제도는 여전히 잠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상황을 축구에 비유하며 "군데군데 파인 잔디구장은 그대로 두고, 경기 룰만 바꿔서는 경기력이 향상되지도 않고 성적도 좋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국내 주식 거래세율보다 훨씬 높은 22%의 양도세가 적용되는 미국 시장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달려가는 이유는 세금을 넘어서는 수익이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 주식시장을 더욱 선진화된 매력적 시장으로 만든 뒤 금투세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2010년 이후 우리나라 코스피의 연평균 수익률은 3.3%인 반면 같은 기간 미국 나스닥의 수익률은 14.4%에 이른다.
또한, 국내 상장주식 거래 시 적용되는 증권거래세는 매도액의 0.18%지만 해외주식의 투자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2%다.
이처럼 해외주식에 대한 세율이 훨씬 높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올 6월 기준,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액은 21억1300만 달러로 올 들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아울러 정일영 의원은 "한국에서 주식투자는 '내 집 마련'으로 가기 위한 서민·중산층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도 하고 있다"며 "금투세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것은 주식시장에서의 기대수익 상실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 등 미래에 대한 상실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정부 들어 내수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국가채무와 가계부채는 연일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면서 가계의 여윳돈이 월 100만원도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로 국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시행되면 고통이 더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정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고, 정책은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면서 "금투세는 조세정의,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 금융시장의 동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시행시기와 내용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