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정책위의장 "野 지도부 중 처음 금투세 유예 공개 발언"
"매우 긍정적…증시 선진화 이후 금투세 시행, 큰틀서 같은 의견"
"24일 정책토론회 거쳐, 소위 '민주당세'인 금투세 폐지 결단해달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9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유예론'과 '시행론'이 대립하는 가운데, 당 지도부에서 '금투세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는 공개 발언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금투세 폐지'에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증시 선진화 이후 금투세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지도부 중 처음으로 금투세 유예 관련 공개 발언이 나온 점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1400만명 국민들이 투자 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 현재 주식시장은 17년째 2천대 박스피 상황인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국내 상장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 최고위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는 큰 틀에서 국민의힘과 같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 상당수 의원들 사이에서 금투세 과세 유예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고 한다"며 "오는 24일로 예정된 당내 금투세 토론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보다 더 전향적으로 소위 '민주당세'라고 불리는 '금투세 폐지'를 결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가 모인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 선진화를 시킨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라는 조세대원칙에는 찬성하지만, 현재 국내 증시상황과 경제 상황에서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1400만 명 개미투자자들의 투자 손실 우려 등 심리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된다면 시장에 대한 악영향뿐만 아니라 현재 매우 불안한 국내 경제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위주의 자산증식 방법을 탈피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기업들의 자본조달이 용이해져서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그것이 민주당의 궁극적 정책 목표"라고 강조했다.
지도부인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는 24일 당내 금투세 토론회에서 '유예·폐지·보완' 쪽으로 힘이 쏠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당내 금투세 유예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 최고위원이 세 번째다. 이외 다른 당내 의원들 중 이소영, 전용기, 이연희 의원 등이 연이어 금투세 유예 및 재논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