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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전 변호사는 SEC가 XRP의 일부 판매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SEC 변호사 마크 파겔(Marc Fagel)은 언론 인터뷰에서 위원회가 프로그래밍 판매가 증권 판메 요건을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만 항소할 수 있다며 법원은 XRP가 미등록 증권인지 결정하지 않고도 판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XRP의 증권 해당 여부는 주변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며 "이것이 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 단지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리플 법률 책임자는 항소 법원이 지방법원 판사의 판결을 뒤집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SEC가 항소해도 결과를 바꾸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SEC와 리플의 소송은 거의 4년째에 접어들고 있고 법원이 리플에 XRP 판매와 관련, SEC에 1억25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음에 따라 거의 끝났다는 평가가 내려졌으나 이제는 항소 여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플이 '항소 기간이 만료되거나 항소가 해결된 후(항소 포기) 30일까지 판결 금액의 111%를 은행 계좌에 입금해 달라고 청구한 후 SEC가 항소할 것이라는 추측이 강해지고 있다. 즉 SEC가 동의한 이 청구가 증권 당국의 잠재적 항소를 위한 사전 작업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소송을 내용을 요약하자면 SEC의 소송은 2020년 후반 블록체인 결제회사 리플이 증권법을 위반, XRP를 판매했다며 13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기관 상대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지만 거래소를 통한 소매거래는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SEC는 이러한 결정 일부에 대해 중간 항소를 제기할 움직임을 보였지만 실패했고, 10월에 리플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회장 크리스 라르센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이어 지난 8월, 판사는 리플에 1억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향후 리플이 법 위반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SEC는 항소를 결정하면 판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월가에서는 2차례의 판결이 금융 수장에게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리플의 상당한 승리였지만, SEC 항소가 거의 확실하다는 분석은 오랫동안 기대해 온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아직 요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