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 경찰관들이 2023년 10월 12일(현지시간)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독일-폴란드 국경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독일이 불법 이민과 극단적인 난민 범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국경에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9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낸시 페저 내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국내 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 이민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유럽 망명 시스템으로 유럽연합(EU) 국경을 강력하게 보호할 때까지는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작년 10월 이후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려는 외국인 약 3만명이 독일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독일 내무부는 EU에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프랑스·룩셈부르크·네덜란드·벨기에·덴마크 육로 국경에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현재 임시로 시행 중인 오스트리아·스위스·체코·폴란드 국경 통제에 추가된 조치다.
이들은 유럽지역 29개 국가들 사이에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된 솅겐조약 가입국으로, 원칙적으로 이 지역을 통행할 때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독일은 지난달 말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졸링겐의 한 축제 행사장에서 괴한이 흉기를 휘둘러 여러 명이 숨지고 다치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이민 및 망명 시스템에 대한 오랜 논쟁이 심화됐다.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시리아 출신 이민자라며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조직원으로 파악했다. 독일 연립 정부는 테러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불법 이민 제한 조치에 대해 논의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