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法, 5·18 유공자 정신적 피해 인정...“430억 지급하라”

1심 위자료 산정 기준 그대로 유지
“반인권적 행위...위법성 매우 중대”

2심 법원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5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이 정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1심 위자료가 너무 과도하다"고 낸 항소는 기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국가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피해 보상을 받은 이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5·18 보상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유족들은 2021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유공자들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금돼 형의 선고를 받아 복역하거나 그 과정에서 상이 내지 상이에 따른 장애를 입었다"면서 "이는 국가의 불법행위이고 유공자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는 국가기관이 헌법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로, 그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며 "유사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또 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심은 배상 기준을 연행·구금·수형 1일당 30만원, 상해 500만원, 사망 4억원으로 정했다. 장애가 있는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최대 3억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고측 대리인은 "원고들이 액수에 대해 서운한 점은 있지만 정신적 고통을 사법부가 이해해줬다는 점에서 대단히 만족하며, 그 경청과 노력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