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면세·아동 세액 공제 등 경쟁적으로 공약 발표
"대선 후보는 원하는 말 내뱉어…시행하는 것은 의회"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양당의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팁 면세 등 포퓰리즘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 로이터>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양당의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팁 면세' 등을 약속하며 포퓰리즘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은 "서비스 및 접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팁에 대한 세금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내 공약을 훔쳤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연방 세금에서 팁을 제외하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아동 세액 공제를 발표한 데 대응해 트럼프 진영 또한 유사한 공약을 내놓았다.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 JD 밴스 오하이오 주지사는 11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보다 더 큰 규모인 아이 한 명당 50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안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통신에서 예산책임연방 위원회 소속 마크 골드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동 세액 공제를 발표하니 밴스는 더 큰 세액 공제를 제안했으며 트럼프가 팁 면세를 제안하니 해리스도 이를 따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모든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양측 모두 면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아동 세액 공제를 확대할 경우 향후 10년간 2조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소요될 수 있다.
아울러 CNBC는 전문가들을 인용, 의회가 여태껏 팁에 대한 면세를 도입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며 이를 도입할 시 연방 정부에 엄청난 재정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또한 많은 고소득 근로자가 수익 구조의 일부를 '팁'으로 분류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방안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시간로스 경영대학원의 제임스 하인스 주니어 경제학 교수는 "법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을 수 없다"며 "납세자들이 변호사에게 임금과 급여 소득을 팁으로 특성화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일부 회사는 연말 보너스 대신 팁으로 직원에게 보상하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부담이 낮은 만큼 양 후보의 공약이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일대의 예산연구소는 팁을 받는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31세인만큼 이들의 소득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팁을 받는 근로자의 중간 임금이 538달러였던 반면 팁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중간 임금은 약 1천달러에 달했다.
이에 따라 팁을 받는 근로자는 대체로 소득세 부담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연구소는 2022년 팁을 받는 근로자의 37%가 연방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을 정도로 소득이 낮았다고 전했다.
'팁 면세'를 위한 정책 변경에도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책임연방 위원회는 모든 팁 소득을 소득세 및 급여세에서 면제할 경우 2026년에서 2035년 사이 연방 수입이 1500억달러에서 2500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인스 교수는 "대선 후보는 원하는 말을 내뱉을 수 있지만 그렇게 시행해야 하는 것은 하원과 상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