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판매자, 원스톱 창구 마련해 신속하게 대비책 마련 촉구
피해판매자 “마진율 2~3%인데 정부 대책의 대출 이율 3% 넘는다”
오세희 의원 “원스톱 창구 요청 빗발쳐…피해사례 접수해 폭넓은 구제 대책 마련해야”
“제2의 티메프 사태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정해 제도적인 기틀 마련 필요”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진=연합뉴스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등 셀러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나 정부는 티메프 사태 발생으로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접수하고 도움을 구할 원스톱 창구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6일 간 소상공인 등 판매자들의 피해현황을 접수받은 점을 거론한 뒤,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상황을 접수할 수 있으나 판매자들은 피해를 접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티메프사태 대응TF'에서 12일~13일 양일 간 피해사례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확인한 점도 밝혔다.
오 의원은 "12일에는 용산 전자상가를 찾았는데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PG사를 통한 환불이 이어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또한 SC제일은행이 5~7월 동안 선정산대출 한도를 늘리는 등 과잉대출을 유도하고 판매자들에게 티몬월드 가입 시 대출한도를 늘려주겠다며 영업을 해 피해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13일에는 '티메프 큐텐 사태 피해 판매자 및 피해자연합'과 간담회를 통해 피해업종이 농업부터 전자기기 판매업까지 다양하며 업종별 피해금액 역시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 판매자들은 "티메프의 미정산 사태가 처음 대두된 것이 7월 11일 경인데 한 달이 다 된 지금까지 전담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며 원스톱 창구를 마련해 신속하게 대비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자 A씨는 "우리 업체가 투자에 실패한 것도 아니고 늘 해오던 생업을 해오던 중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마진율이 2~3%인데 정부 대책의 대출 이율이 3%가 넘는다"고 정부대책의 실효성을 꼬집었다.
판매자 B씨는 "피해업체 중 회생과 파산을 준비 중인 업체가 상당 수"라며 "이들이 파산할 경우 납품업체들까지 대금을 받지 못해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라고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사진=의원실］
오 의원은 "열심히 생업을 이어오던 분들에게 느닷없이 재앙이 닥친 것"이라며 "신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판매자들을 위한 원스톱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피해유형에 따른 폭넓은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2의 티메프·해피머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플랫폼법, 상품권법 등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