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국회서 비쟁점 법안 처리 합의...“민생 우선”

구하라법‧간호법 등 대상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은 불발

여야는 8일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 관련 실무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그런 것은 충분히 여야가 합의해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았다.

그러나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배 수석부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좀 더 숙의하고 협의해나가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전제조건은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과연 여야가 발전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고 "여야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신속히 처리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