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 본회의 통과…추경호 "尹에 재의요구 건의"

與, '방송4법' 거부권 건의

영구적 방송 장악 위한 꼼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방송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오전 야당은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EBS(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즉각 국회 로텐더홀에서 방송 4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부결된 법안을 또다시 일방으로 밀어붙이는 이상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하고,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니까 영구적 방송장악을 위해 친야권 노조 인사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장악에 혈안이 돼 방통위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입법 폭거"라며 "거대 야당 횡포에 대한민국 방송·통신·IT 관련 정책은 모두 마비됐다"고 주장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5인 중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