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별도 성명 통해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도록 할 것" 지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임기제한 및 윤리강령 제정을 촉구했다.
CNN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리는 미국 민권법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주요 대법원 개혁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그는 국가 최고 법원 운영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지지하는 첫 번째 현직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헌법 개정안 발의를 요구할 것이고, 이 수정안은 '전직 대통령으로 재직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면책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다"고 했다.
또 다른 주요 변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종신직으로 임명되는 대법관의 임기를 제한하고 구속력 있는 행동 강령을 제정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 3명의 대법관이 임명된 것을 계기로 현 대법원은 보수 성향이 6명으로 진보 성향(3명)보다 많은 보수 우위로 재편됐다.
미국의 개헌은 상·하원에서 각 3분의 2이상 찬성 등의 개헌안 발의, 4분의 3 이상의 주(州)에서 비준 등의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CNN은 "대통령의 재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한 면책특권을 박탈하는 헌법 개정, 대법관의 임기 제한, 고등법원에 대한 구속력 있는 행동 강령 등을 요구하는 그의 개혁안은 분열된 의회에서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전혀없다"면서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진보 지지층을 자극하기 위해 마련된 메시지"라고 전했다.
AP 통신도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개정안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선거가 99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가 이를 승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캠프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며,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개정안을 지지했다.
그는 "미국 역사를 통틀어 미국 대법원에 대한 신뢰는 법 앞의 평등한 정의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했다"며 "오랜 판례를 반복적으로 뒤집는 결정과 수많은 윤리적 논란으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오늘날 대법원은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