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활성화-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주주환원 확대기업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주주환원 촉진세제가 신설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와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그간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주주환원 수준은 낮은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주요국 주주환원율(배당성향+자사주매입률, '14~'23년 평균)을 보면 선진국 평균 67%(미국 91%), 신흥국 평균 38%(중국 31%)인 반면 한국은 29%에 그쳤다.
기재부는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경영자와 투자자 간 유인구조를 일치시킴으로써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며 "주주환원 확대는 주식 보유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져 주식으로의 자금 유입과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 세액공제의 경우 대상은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자사주소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이다. 주주환원 확대 금액에 비례해 법인세 세액공제가 된다.
공제 대상 금액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이다. 단,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된다. 공제율은 5%로 공제한도는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이다.
2025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사업연도의 주주환원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도 신설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은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비거주자 및 법인주주 제외)로 주주환원 확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한다.
대상 소득금액은 차년도 현금배당 X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이다. 즉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 +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X 10%)/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이다.
과세방식은 현금배당 금액 중 대상소득금액의 일부를 9%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 대상은 25% 분리과세 선택을 허용한다. 즉 종합과세자는 '2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2천만원 한도 9%) 중 선택하면 된다.
적용기간은 2026년 1월 1일∼202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금이 해당된다.
다음은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소득세 등 개정안 주요 내용.
■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 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 국내투자형 ISA 신설
■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세제 합리화
■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
■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 펀드(집합투자기구)이익 계산방법 합리화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