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관세
◆…수입물품 명의대여행위죄.
수입물품의 명의대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처벌 대상이 확대되고 벌금을 포함한 형량도 2배 늘어난다.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로 '관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의 내용이 추가되고, 세액심사 시 세관장의 보완요구 근거 규정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관세 부문에 △명의대여행위죄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 추가 △세액심사 시 세관장의 보완요구 근거 규정 신설 △가격조작죄 벌금 산정기준 합리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의대여행위죄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 '납세신고 시'에 '탁송품‧우편물 수입 시'가 추가돼, 탁송품‧우편물로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명의도용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 것.
타인 명의 사용행위에 대한 형량은 기존보다 2배 강화된다. 기존 (자신‧타인)명의대여‧사용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타인 명의대여‧사용'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높아진다.
◆…관세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추가.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한 관세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가 추가된다. 세부적으로 과세관청 외 기관이 직무목적으로 작성‧취득해 제공한 자료 처리를 위한 조사 및 관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까지 2개 항목이 추가된다.
기존 관세 재조사 가능 이유(5가지)로는 △관세탈루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등에 따른 재조사 결정시 △납세자가 공무원에게 금품제공 또는 금품제공 알선시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탈세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가 있다.
한편, 세액심사 시 세관장의 보완요구 근거 규정이 신설된다.
관세 신고는 수입하려는 자가 (물품)수입신고 할 때 행해지며, 이에 대해 세관장이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신고한 세액 등을 심사한다. 개정안에는 세관장이 세액심사 과정에서 신고서 등의 미비점 또는 오류 등에 대해 보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외에도 가격조작죄 벌금 산정기준이 합리화된다. 기존 가격을 조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000만원 중 높은 금액으로 벌금이 부가됐다. 하지만 원가가 낮은(예: 0원) 수입물품 가격을 높게 신고한 경우, 이들을 물품원가 기준으로 처벌할 경우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기재부는 벌금 산정기준으로 기존 사항에 '가격조작 차액(신고가격-실제 물품가격)'을 추가해 그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게끔 관세법을 개정했다.
다음은 '기타-관세'와 관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명의대여행위죄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 = 명의대여행위죄 등 처벌대상 납세신고 시→탁송품‧우편물 수입 시, 타인 명의사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 추가 = 기존 ①~⑤번에 ⑥과세관청 외 기관이 직무목적으로 작성‧취득해 제공한 자료 처리를 위한 조사 ⑦과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추가
■ 세액심사 시 세관장 보완요구 근거 규정 신설 = 세관장이 세액심사 시 신고서 등의 미비점 또는 오류 등에 대해 보완요구 가능
■ 가격조작죄 벌금 산정기준 합리화 = (벌금)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가격조작 차액(신고가격-실제 물품가격), 물품원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 적재화물목록 관련 서류 보관의무자 변경 = 신고‧제출자료 증빙장부 및 증거서류 보관 의무자(적재화물목록 제출자: 선사‧항공사)→증빙장부 및 증거서류 보관 의무자 변경(적재화물목록 작성자: 마스터의 경우 선사‧항공사, 하우스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
■ 최빈개도국 졸업국가 대상 특혜관세 한시적 허용(적용대상 확대) =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따른 최빈개도국 졸업국가('25.1.1 전 졸업국가도 포함)로서 졸업 개시일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구체적인 기간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관세환급 반입장소 추가 = 지정반입 장소에 통관우체국 추가
■ 보세구역 장치 의무 대상 조정 = 보세구역 장치 의무 대상 물품 중 국제무역선(기)로 내국 운송을 신고하려는 내국물품→조항 삭제
■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가능 기간 연장 = 내국물품의 경우 1년→1+1년 연장가능
■ 불법 마약류 수출입 제한 명확화(신설) = 불법 마약류 수출입 제한-'마약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마약류 수출입 금지, 단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마약류 수출입 가능
■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에 방위산업기술 추가 =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등('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기술 포함)
■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 확대 = 신고인→화주 또는 신고인
■ 휴대 및 사용가능한 무기등 범위 정비 = (무기)권총‧소총‧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무기등)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무기등(장비, 장구 분사기 및 무기)
■ 민간위탁 근거 규정 정비 = 세관장의 민간위탁 업무 추가(사업자 등록내용 변경 및 갱신), 등록 등 위탁 업무 대상 추가(화물운송주선업자)
■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 = 관세사의 직무범위 추가(관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리)
■ 관세사 탈세 상담 금지 규정 신설 = 탈세 가담‧방조‧상담 등 금지, 위반 시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 업무정지 조항 마련
■ 관세사의 겸임 제한 완화 및 업무의 자문 범위 확대 = 관세사는 공무원 겸임 금지 예외대상 추가(공공기관 외 국가‧지방자치단체 위촉 업무), 업무자문 범위 확대(공공기관 외 국가‧지방자치단체 위촉 업무 또는 자문 가능)
■ 관세사의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규정 신설 = 금지의무(명의 대여‧빌리기‧알선)를 위반한 자와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 및 이익 몰수‧추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