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국세 제반 분야
◆…세무사 결격사유조회 법적근거 및 광고기준 마련.
세무사의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세무사 업무광고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더불어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이 정비되고, 예외적 경정청구기간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 중 '국세 제반 부문'에는 △세무사 결격사유 조회 △세무사 광고 △전자과세통지와 경정청구 △과세예고통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사의 범죄이력 등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기재부는 "세무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 요청이 가능하며,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에 나선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세무사 업무에 대한 광고기준도 신설됐다. 세부적으로 세무사(법인)은 구성원의 학력‧무실적 등을 신문 등 매체를 이용해 광고가 가능해지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허위‧과장‧비방 광고는 금지된다.
◆…전자송달서류 철회기준 합리화.
전자송달 서류가 서류송달로 변경되는 미열람 기준은 조정된다. 현재는 납세자가 2회 연속 전자송달 서류를 미열람하면, 그 이후부터는 자동으로 전자송달에서 서류송달로 변경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송달서류 미열람 기준이 3회로 늘어난다.
전자송달 열람으로 인정되는 예외 기준은 확장된다. 현재는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전액 납부하면 전자송달을 열람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고지서 뿐만 아니라 '독촉장' 납부기한도 예외 기준에 포함됐다.
더불어 '예외적 경정청구기간'도 합리화된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까지 유효하다. 단, 예외사유로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이 있을 경우,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까지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이 기간을 90일 이내→3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경정청구기간 예외기준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가능하다. 이처럼 경정청구 예외기준 2가지가 서로 기간이 각각 90일과 3개월로 달라, 개정안은 이를 3개월로 통일하는 셈이다.
다음은 '기타-국세 제반 분야'와 관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세무사 결격사유 조회 법적근거 마련 = 세무사 결격사유 확인 위해 관계기관에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가능하며, 요청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세무사 업무에 대한 광고 기준 마련 = 세무사(법인)은 구성원의 학력‧업무‧실적 등을 신문 등 매체를 이용해 광고 가능
■ 세무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대상 범위 확대 = 3가지 금지 대상(대여 행위, 빌리는 행위, 명의대여 알선 행위), 몰수‧추징 대상 '대여 행위'→빌리는 행위, 명의대여 알선 행위까지 추가해 3가지 모두 포함
■ 전자송달서류 철회 기준 정비 = 납세자가 전자송달 서류 미열람 2회 연속→3회 연속, (예외) 전자송달된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국세 전액 납부한 경우→고지서 및 독촉장 납부기한
■ 예외적 경정청구기간 합리화 =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3개월 이내
■ 과세예고통지 대상 합리화 = 납부고지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중 '배제사유 추가'(과세관청이 납세자이 기한 후 신고와 동일하게 결정하는 경우)
■ 금융거래 관련 과세자료 제출 대상 확대 =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조사자료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