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인버스 발언, 증시 상황 비관이나 과장할 필요 없다는 것"
"큰손 이탈해 주식시장 폭락? 근거 별로 없어"
"조세재정연구원, 중장기적인 영향 없다 결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리 보호 위한 상법 개정, 당론 추진"
◆…23일 오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 더불어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앞서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에서 김영환 의원의 '인버스 투자' 발언으로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며 거센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인버스 투자하라는 권고가 아니라 지나치게 주식시장 상황을 비관하는 것이라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유예 입장에 서신 분들이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강조해 그걸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유예론의 가장 큰 논거는 지금도 우리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여기에 세금까지 부과하자고 하면 주식시장이 더 어려워질 것 아닌가, 그러니 유예하자, 이런 얘기였다. 하지만 이건 전망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증적으로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도한 우려'라고 판단한다며 "실제로 금투세가 새로운 세제가 마련되고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도 각종 금융 상품에 여러 세금이 부과돼 금융 상품별로 제각각이니까 이걸 단순화, 단일화하자는 취지에서 금투세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증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금투세 부과 대상도 99%의 개미 투자자들은 전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데 과세 대상이 되는 큰손이 다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주장하는데, 이렇게 볼 근거는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정부가 금투세 설계 과정에서 조세재정연구원 국책연구기관에서 과거 사례들을 실증 연구했지만 일시적인 변동은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인 영향은 없다고 결론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투세 '시행팀' 팀장으로 참석한 김영환 의원이 "(증시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있으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발언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개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나라가 망하는 방향에 베팅하란 것이냐' 등의 비판이 이어진 것.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비꼬아 답변한 것"이라며 "인버스 투자를 권유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시행'이냐 '유예'냐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인버스 투자' 발언으로 여론은 악화되고 당내에선 애초 배제돼 있던 '금투세 폐지' 주장까지 나오며 갈등만 커졌다는 평이 나왔다.
같은 당 친명계(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이 '유예보다는 폐지가 낫다'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정성호 의원은 언제든 금투세를 시행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예로 놔두는 건 오히려 주식시장에 불투명성, 불예측성을 심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분명하게 폐지하는 게 낫겠다는 건데, 반면 그런 불가측성이 문제라면 금투세 시행으로 결정해도 주식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당초 정치권에선 토론배틀 이후 26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금투세 당론을 확정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는데, 한 달 뒤로 연기된 건가' 질문에 "아니다"며 "디베이트 이후 정책의총을 통해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예상처럼 오늘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결론을 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디베이트에서 보였던 것처럼 당론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지 어떤 의견으로 모아졌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총이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을 밟아야지, 금방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럼 금투세 논의를 위한 정책의총은 언제로 예정돼 있나' 묻자 "오늘 의원총회에서 금투세와 관련된 정책의총을 진행하기는 물리적으로도 어렵다"며 "원내지도부하고도 상의를 해야 될 일이다. 지금 모든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 준비, 증인 채택 등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정책의총을 열어 금투세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겠는가 판단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만 답했다.
토론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상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과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서한을 원내지도부에 전달한 것에 대해선 "디베이트의 공통점이 있다면 금투세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다, 두 번째 우리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분명했다. 정책위원회도 그런 의견을 받아서 신속하게 당론화하고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