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 발표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왔다.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56조원) 보다는 결손 규모가 줄었지만, 2년 연속 '세수펑크' 사태가 기정사실로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 344조1000억원 대비 6조4000억원 감소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요 세목을 보면, 소득세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법인세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소득세의 경우 취업자수와 임금이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가 늘겠지만 지난해 경기둔화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줄면서 전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이 하락하면서 감소하고,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와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의 경우 125조 8000억원의 예산 중 117조400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는 77조7000억원의 예산 중 63조2000억원이, 부가가치세는 81억4000만원의 예산 중 83조 7000억원이 각각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부족의 원인으로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로 인한 2023년 기업 영업이익 하락,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을 꼽았다.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제공 : 기재부)
기재부는 그동안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으며,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을 재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올해는 추가로 2025년 세입예산 편성 시 시장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고도 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시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 예정처, 조세연, KDI의 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보다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매년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하여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세수 관련 Q&A.
Q. 2024년 세수 추계오차 발생 원인은?
□ 올해 세수부족(예산 대비 △29.6조원)은 작년 경기둔화 여파가 예상을 상회하고, 토지 등 부동산 거래 부진이 지속된 것에 기인
ㅇ (작년 경기둔화) 작년 기업실적 부진* 및 내수경기 둔화 영향이 예상을 상회 → 법인세·종소세 △18조원 부족
* 상장사 영업이익(개별기준, 조원) : ('22)84.0 → ('23)46.9 <전년 대비 △44.2%>
ㅇ (자산시장 부진) 건설투자 부진, 토지 거래량 감소* 등 부동산 시장 침체 → 양도세·상증세 △6조원 부족
* '24.1~7월 순수토지매매거래량(만필지) : 27.7 <전년동기 대비 △5.9%>
ㅇ (민생안정) 유류세율 인하 지속,* 긴급 할당관세 실시 등 세제지원 → 교통세·관세 △6조원 부족
* 휘발유/경유 탄력세율 인하폭(%) : ('23.1~'24.6) △25/△37 → ('24.7~) △20/△30
Q. 최근 세수오차가 확대된 원인은?
□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최근 세수 변동성이 심화
* 전년대비 국세수입 증감률(%) : ('19) △0.0 ('20) △2.7 ('21) 20.5 ('22) 15.1 ('23) △13.1
ㅇ '20년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요국 세수 오차율도 확대, 우리나라는 높은 무역의존도 등으로 인해 외부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법인세 등의 추계가 특히 어려운 측면*
* ('23.9 OECD) "세수전망 오차는 다른 나라들도 겪고 있는 문제, 외부환경의 변화가 큰 상황에서 개방경제의 경우 법인세·양도소득세는 더 추계가 어려운 측면"
□ 법인세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부가세 등 주요세목의 추계오차는 크게 감소하여 전체 세수오차폭은 작년 대비 축소
ㅇ '25년 세입예산안 편성 시 법인세 추계 정확도 제고를 위해 제도적으로 변동성을 축소*하고, 국제기구와 협업을 통해 새로운 추계모형을 구축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지속
* '24년 세법개정안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 의무화 포함
Q. 2년 연속 세수부족의 원인은? 부자감세 때문 아닌지?
□ 작년과 올해 세수부족은 감세정책이 아닌 '22년 이후 급격한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영향이 당초 예측보다 큰 데에 기인
ㅇ 세제개편 효과는 세입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세수부족의 원인이 아님
ㅇ 작년은 예산 편성 이후 22.4분기 이후 본격화된 경기둔화에 따른 법인세(예산 대비 △24.6조원) 등 부진과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양도세(예산 대비 △12.2조원) 등 부진이 주원인
ㅇ 올해 법인세 부진은 '23년 전반적인 기업실적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
* 상장사 영업이익(개별기준, 조원) : ('22)84.0 → ('23)46.9 <전년 대비 △44.2%>외감기업 영업이익률(%,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22) 5.3 → ('23) 3.8
□ 현 정부의 조세정책은 경제 역동성 제고 및 민생안정 지원을 통해 중장기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임
ㅇ 단기적으로 세수가 일부 감소될 수 있으나, 투자·소비 회복으로 성장-세수간 선순환에 기여하고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가능
Q. 2년 연속 발생한 세수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경정 추경을 해야하는 것 아닌지?
□ 추경예산 편성은 경기침체 등 예외적 사유에 보충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임에 따라,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 우선 대응
ㅇ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통합적 활용을 허용
ㅇ 국가재정법상 추경사유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규정 세수부족 우려만으로는 추경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 국채 추가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은 미래세대 부담 가중, 대외신인도 악화, 물가·금리 상승 둥 부정적 영향 우려
Q. 금년도 세수부족 대응도 작년과 같은 방식인지?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가용재원 활용 등으로 불용에 따른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
ㅇ 다만, 금년 결산국회 등에서 제기된 우려 사항 등을 고려하여중앙정부의 불요불급한 지출사업 관리, 지자체 부담 최소화 등을 위한 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