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금액 증가 추세
예산 부족으로 2020년부터 매년 이용(移用) 발생
현재의 성과지표로는 제도 효과를 파악·관리 어려워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 이전용 현황.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포상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고포상금 예산이 부족해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 사업' 예산현액 53억7200만원 중 다른 사업에서 끌어온 이·전용액은 22억1600만원(4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행위를 신고하는 소비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현금영수증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라면 소비자의 요청과 무관하게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발행하지 않은 경우고, 발급거부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6항에 따라, 국세청은 각 유형에 대해 거부금액의 20%, 건당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동일인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는 2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문제는 포상금 지급 건수와 지급액이 증가 추세로, 예산이 부족해 이용(移用)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예산이 전년 대비 14억9200만원 증액됐음에도 22억1600만원을 부과·징수지원 사업에서 이용해 충당했고, 2022년에는 이용을 통한 충당분이 예산규모를 초과했다.
보고서는 "최근 포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미발급과 발급거부 중 미발급의 건수·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증가가 일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더욱이 의무발행업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의무발행사업자 증가로 향후 포상금 소요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또한, 포상금 수령자 중 연간 한도액(200만원) 수령인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한도액 수령인원과 지급액은 모두 2019년 대비 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고서는 "미발급 신고 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는 미발급 금액의 20%로, 신고포상금과 규모가 동일해 가산세가 미수납될 경우 포상금 지출이 세입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포상금 지급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제도의 성과지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년 대비 건수와 금액이 늘어났더라도 의무발행업종의 증가, 경상 GDP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 등도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지표 하나만으로 제도의 성과를 검증하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의 성과지표만으로는 포상금 제도운영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파악과 관리가 어려워, 향후 포상금 지급소요가 지속적으로 커질 것에 대비해 제도의 정량적 운영성과 비용 등을 확인·관리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