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실 제공)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시절 실시된 세무조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맞추기 위한 정치적 세무조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강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시절 약 2년간 쌍방울, 카카오, 메가스터디, KBS, MBC, YTN 등 최소 12곳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에 맞춰 정치적 세무조사를 펼쳤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이력서 허위기재를 보도한 YTN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자녀 학폭 의혹을 보도한 KBS ▲의료개혁에 반대한 의사협회를 조준하기 위한 동국제약 등 제약사 ▲사교육 카르텔 발언 후 대형입시학원 등 이른바 '윤심(尹心)'에 어긋나는 12개의 기업 및 단체에 대해 대통령 등의 발언 이후 평균 59일 만에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가부 폐지 저지 범시민 사회 전국행동'을 발족한 그 다음날, 발족 하루 만에 영등포 세무서로부터 현장조사를 통보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당시 김창기 국세청장이 2022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심각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축소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고, 강 후보자 스스로도 지난 2022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취임하며 '신중한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덜 부담스러운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청이 앞장서겠다'등의 발언을 했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4대 권력기관장인 국세청장이 정치적 독립과 중립없이 대통령 비위 맞추기에 치중하게 되면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기업의 경제활동은 위축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검찰 이외 또 다른 칼을 쥐어주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서 우려와 의구심을 가지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권한으로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차청문회는 오는 16일 국회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