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안 재가…10번째 거부권 행사
헌법 3권 분립 원칙 위배
특검제도 취지 벗어나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 야당이 골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재의 요구 배경에 대해 "첫째, 이번 특검법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3권분립은 우리 헌법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다. 이러한 3권분립 원칙 안에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으로 특검은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에 따라 특검에게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하고 이러한 행정 권한 부여는 여당과 야당 합의할 때 만 가능하다 본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왔던 것이며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법안은 여야 수십 년 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3권분립 원칙상 특검은 대통령 임명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번 법안은 특검후보자 추천권은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의 특검 임명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라며 "이또한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 위반이다. 헌법 66조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수호 책무 있다. 헌법수호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둘째, 이번 특검은 특검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특검 제도는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도입하는데 채상병 사건은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한 상시특검으로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곳으로 지금 공수처 수사를 못 믿겠다면서 특검을 도입하자는 건 (민주당) 자신이 만든 공수처를 부정하는 자기부정이자 자기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셋째, 이번 특검법은 특검 제도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라며 "채상병 외압 의혹은 야당이 고발한 건인데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른다는 거다.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 이런 법안 따라 수사한 결과를 공정하다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라며 "우리 사법시스템 어디에서도 고발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를 고르도록 하지 못한다. 이건 사법시스템 기본에 관한 문제고 상식의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특검은 사건의 대국민보고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실시간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했다"라며 "이 조항은 피의사실 공표를 이 사건에 한해 허용하고 제도화하는 잘못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전 정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며 형사공개금지법을 정비한 바 있다"라며 "민주당은 최근 이선균 방지법을 약속하며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제대로 개선하겠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다. 특검에 언론 브리핑을 포함하는 건 자기모순이자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여론재판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회가 인권침해를 강제하는 독소조항을 만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밖에도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인력을 투입해 표적 과잉수사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라며 "대통령은 이미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봐주기 의혹이 있거나 납득이 안되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채상병 사망의 실질적인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데 한치 소홀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채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이 더 이상 정쟁 소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그래서 국회에 신중한 재의를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통과시켰다.
한 총리는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라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안을 건의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특검법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