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네이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
라인 메신저, 일본의 80% 사용…일본판 카톡
일본 총무성의 지분 정리 요구, 굉장히 이례적
기업 이익 아닌 경제 안보 측면 접근해야
◆…네이버 자회사 라인, 일본 증권시장 데뷔 [사진 = EPA/연합뉴스]
윤 의원은 12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에서 "이게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데이터 주권, 경제, 안보 등을 중시하는 국제 글로벌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 수급을 위해서 또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시점이다"라며 "이 라인 야후라는 게 제가 알기로 2019년도 네이버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 일본의 인구가 한 1억 2000만 명이 넘는데 이 라인을 이용하는 사람이 무려 9600만 명에 이른다. 80%의 인구가 이 라인 메신저를 쓰고 있는데, 한마디로 일본판 카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며 "일본뿐만 아니라 인도, 대만, 태국 이런 나라들이 쓰니까 무려 2억 명이 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발단이 뭐냐 하면 작년 11월에 52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우리 한국의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유출이 됐는데 이 유출 문제를 가지고 일본 총무성이 그냥 보안 조치를 해라, 아니면 벌금 등 페널티를 내리는 게 아니라 지분 정리를 요구하고 나선 거다"라며 "이게 대단히 이례적인 거고 상상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한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왜 그러냐 하면 작년만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본 내에서 100만 건 이상이 무려 8건이 있었다. 그런데 그 8건은 아무 얘기를 안 하다가 왜 이 52만 건을 문제 삼느냐. 일본이라는 나라가 개인정보에 아주 민감한 나라다"라며 "일본은 우리같이 주민등록증이 없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마이 넘버라고 해서 통합 주민등록증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게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해킹한거다. 중국측에서 해킹을 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라인 사태) 이것을 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아직 기업 이익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해킹 사건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공동 조사를 하고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어떤 이익이 훼손당하면 정부가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이걸 주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접근해서 철회하라 이것을 지분 정리는 과도하다. 그냥 보안 조치 요구 이걸로 끝내라 그래서 너희들의 행정지도를 바꾸라는 거다"라며 "예를 들어서 우리 네이버가 일본 이용자 정보를 이용한 게 없고 불법으로 활용한 것도 없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요구는 무슨 적성국의 기업들이 한 것이냐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 클라우드가 한국에 있으니까 일본 이용자들의 정보가 다 빠져나갈 거라는 식으로 추측하고, 지분 정리를 요구하고 경영권을 다 가져가겠다고 하면 세상에 어느 나라 기업이 일본 가서 사업을 하겠느냐"라며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거다. 지금 빨리 정부가 외교적인 접촉에 나서야 할 시점이 왔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