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4대 우선과제 상반기 내 로드맵…의대 정원 논의 안해"

정부는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 출범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개 우선과제를 집중 논의하여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라며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특위 1차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논의 결과 대부분의 위원들께서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주셨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다음의 4개 우선과제를 집중 논의하여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4가지 우선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다.

노 위원장은 "이러한 과제 외에도 초고령 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 강화 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보상 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되었다"라며 "기획재정부 등 참석한 정부 위원들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 실손보험 개선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등 정부의 개혁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는 앞으로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복원,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세 가지 분명한 목표로 개혁 논의를 이끌어갈 것이며 앞서 말씀드린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함과 함께 나머지 과제들도 특위에 주어진 일련의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께 보고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본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투명하게 위원회의 논의 과제와 그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자주 알려드리고 그 결과도 상세히 공개하겠다"라며 "위원분들과 전문위원회, 자문단의 전문성을 토대로 의료개혁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합의점과 추진 방안을 찾고 필요한 경우 더 많은 전문가를 논의에 참여시킬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