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재 미얀마 대사관, 지난해 12월부터 소득세 징수
한-미얀마 이중과세방지협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장혜영 의원 "정부, 항의하고 조치해야"
◆…지난달 4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 국제컨벤션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미얀마 정치 상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미얀마 군부정권이 자국민 해외근로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2%) 과세를 결정하자,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위반의 소지가 크다며 한국 정부의 항의와 조치를 촉구했다.
1일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은 미얀마 군부정권이 부족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 거주 미얀마 노동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가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미얀마 국민에게 자신이 벌어들인 외화의 2%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한국을 비롯해 일본, 태국 등에 주재하는 미얀마 대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소득세 징수를 시작했다.
해당 소득세는 여권 연장 등 대사관 업무와 연계해, 노동자들이 체류연장을 위해 대사관을 방문할 때 6개월 치 소득세를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개월에 30달러(약 3만4000원), 6개월에 약 20만원 상당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여권 연장 등 체류가 불가능해지므로 미등록 외국인이 되지 않으려면 납부할 수밖에 없다. 3만여 명에 달하는 한국 거주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이 군부정권에 납부하게 될 소득세는 연간 12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한국대표부는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군부 저항 운동 지원의 주축인데, 이들의 체류를 어렵게 하고 재정적으로 위축시켜 탄압하려는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화 수급에 활로를 만들어 군부정권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의원은 "한-미얀마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한국 거주 미얀마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한국에만 과세권이 있고,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르면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한국거주자로 간주된다"면서 "한국 정부에만 과세권이 있는 근로소득에 대해 미얀마 정부가 일괄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협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얀마 정부나 대사관은 한국정부에 해당 과세방침을 알리지 않았으며, 기획재정부는 관련 공문을 받은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중과세협정 위반소지가 큰 만큼 정부의 조사와 조치가 요구되며, 조세조약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청이 상호합의 요청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일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은 미얀마 군부정권이 부족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 거주 미얀마 노동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가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미얀마 국민에게 자신이 벌어들인 외화의 2%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한국을 비롯해 일본, 태국 등에 주재하는 미얀마 대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소득세 징수를 시작했다.
해당 소득세는 여권 연장 등 대사관 업무와 연계해, 노동자들이 체류연장을 위해 대사관을 방문할 때 6개월 치 소득세를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개월에 30달러(약 3만4000원), 6개월에 약 20만원 상당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여권 연장 등 체류가 불가능해지므로 미등록 외국인이 되지 않으려면 납부할 수밖에 없다. 3만여 명에 달하는 한국 거주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이 군부정권에 납부하게 될 소득세는 연간 12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한국대표부는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군부 저항 운동 지원의 주축인데, 이들의 체류를 어렵게 하고 재정적으로 위축시켜 탄압하려는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화 수급에 활로를 만들어 군부정권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의원은 "한-미얀마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한국 거주 미얀마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한국에만 과세권이 있고,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르면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한국거주자로 간주된다"면서 "한국 정부에만 과세권이 있는 근로소득에 대해 미얀마 정부가 일괄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협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얀마 정부나 대사관은 한국정부에 해당 과세방침을 알리지 않았으며, 기획재정부는 관련 공문을 받은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중과세협정 위반소지가 큰 만큼 정부의 조사와 조치가 요구되며, 조세조약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청이 상호합의 요청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