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 제시 못 해
집단 사직서 제출과 의대생들 집단 휴학, 정말 안타까워
1983년 서울대 의과대학 정원 260명…현재 135명
최소한 10년, 2035년에야 비로소 2000명 증원
'묻지마 서울 쏠림' 현상 시정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안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료개혁이 시급한데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나갔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며 의료계를 향해 의료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부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28차례나 의사 단체와 만나 대화하며 의료 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정부는 의사들을 위한 사법 리스크 감축,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 수가 등 보상 체계 강화,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다"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라며 "의료 개혁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2022년 7월에는 빅5 병원 중 한 곳의 간호사가 병원에서 일하다 쓰러졌는데도 의사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안타까운 일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이것은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심각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라며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 인력이 유출되어 필수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우리 국민은 늘 일상에서 마주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나갔다"고 호소했다.
특히 "의료 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 인력은 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의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라며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해 왔으나 지난 30여 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다.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며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다.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 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비로소 2000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입니다만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3년에는 무려 260명이었다. 40년 동안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의대 정원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라며 "경북대학, 전남대학, 부산대학 등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의과대학들도 모두 마찬가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더구나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분들이 뛰어난 역량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암수술, 중증 진료의 뛰어난 역량을 가진 지역 병원들의 성과를 널리 알려 '묻지마 서울 쏠림' 현상도 시정해 나가겠다"라며 "지역의 의사들 중에 중증 고난이도 치료와 수술에 있어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분들이 많이 있다. 앞으로 이분들의 성과와 실적을 정부는 널리 홍보해서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다. 그러나 환자와 국민들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 서비스의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라며 "의료인 여러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28차례나 의사 단체와 만나 대화하며 의료 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정부는 의사들을 위한 사법 리스크 감축,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 수가 등 보상 체계 강화,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다"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라며 "의료 개혁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2022년 7월에는 빅5 병원 중 한 곳의 간호사가 병원에서 일하다 쓰러졌는데도 의사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안타까운 일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이것은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심각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라며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 인력이 유출되어 필수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우리 국민은 늘 일상에서 마주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나갔다"고 호소했다.
특히 "의료 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 인력은 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의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라며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해 왔으나 지난 30여 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다.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며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다.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 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비로소 2000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입니다만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3년에는 무려 260명이었다. 40년 동안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의대 정원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라며 "경북대학, 전남대학, 부산대학 등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의과대학들도 모두 마찬가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더구나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분들이 뛰어난 역량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암수술, 중증 진료의 뛰어난 역량을 가진 지역 병원들의 성과를 널리 알려 '묻지마 서울 쏠림' 현상도 시정해 나가겠다"라며 "지역의 의사들 중에 중증 고난이도 치료와 수술에 있어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분들이 많이 있다. 앞으로 이분들의 성과와 실적을 정부는 널리 홍보해서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다. 그러나 환자와 국민들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 서비스의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라며 "의료인 여러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