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주택자 징벌 과세 잘못…중과세 철폐할 것"

윤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뿐 아니라 규제 위주 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경제적 약자라는 점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해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곳 일산을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를 국민들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며 "미래도시펀드 조성, 안전진단 면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상향,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을 통해 제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며 "우리는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 왔고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원리,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규제 혁파하고 손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라며 "국민들이 바라는 주택 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튼튼한 주거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정부가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보유세 문제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보유세를 막 때리면 시장경제에 아주 해롭고 궁극적으로는 시민과 중산층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당시 탑승한 벤틀리 차량을 예시로 들며 "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일을 하고 직장을 가지게 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이 다 뛰어들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가 72억짜리 고가라고 중과세하고 세금을 뜯어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과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