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수입 9871억 감소에 재정압박 예상
공제금액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확대
◆…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5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던 건강보험료가 폐지돼 가구당 연간 30만원가량 부담액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어 재정 압박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1989년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배기량과 사용 연수를 따져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낸다. 지역 가입자 중 9만 6000세대가 대상이다.
이번 조치로 전체 대상자의 93.3%가 이번 개정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약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보험료 2만5000원, 연간 30만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 전체 수입이 연간 9831억원 줄어들어 재정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지역건보료 수입은 9조 9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재산 건보료(차 포함)가 4조1000억원이다. 전체 지역건보료 수입의 10%가 감소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4월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법으로 재정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오는 2월분부터 개편된 건보료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