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세청)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잇달아 단행한 정부 개각(장관급 6명 교체) 대상에 국세청은 들어가지 않았다. 일각에선 사상 유례 없는 '세수 결손'이란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국세청장의 교체설도 나왔지만, 이번에 인사 명단에서 빠지며 유임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시각이 짙다.
김창기 청장이 유임된 데에는 범정부 차원의 과제인 불법 사금융 척결을 완수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는 분석도 많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국세청이 불법 사금융 전 분야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부분도, 당시 간담회에서 나온 윤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올해 6월 이루어진 1차 개각(장관급 2명·차관급 13명 교체)에서도, 9월 2차 개각(장관급 3명 교체) 때도 국세청장은 명단에 없었다. 국세청 내 인사 변수가 있는 12월 3차 개각(장관급 6명 교체)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당분간 국세청에 변화의 바람은 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세청 안팎에선 "이번 정권에서 2명의 국세청장만 나올 것"이란 얘기까지 나돈다. 연말 또는 연초 추가적인 개각 가능성은 남았다. 하지만 이번 인사와 마찬가지로 '총선출마용' 의미가 짙은 개각이 이루어질 것이란 시각이 많다.
김 청장의 유임이 유력시 되면서, 국세청 내 '빅4(국세청 내 1급 4명)' 변화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경우 교체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김태호 국세청 차장과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그대로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강민수 서울청장이 1년 반을 넘어 임기 2년을 채우게 되는 것은 본인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법으로 정해진 임기는 없지만, 국세청 내 '암묵적인 룰'(지방청장은 1년)을 올해 상반기에 이어 연거푸 깨는 것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단 얘기가 나온다. 올해 7월 임명된 오호선 중부청장은 유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